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사업으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및 신청 일정, 금액 한도 새출발기금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취약 차주

위의 3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이번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 대상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취약 차주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비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전세보증대출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기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은 제외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접수 및 시행 일정

신청 접수 일정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kr)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 새출발기금.kr 바로 가기 (오픈예정) 👈

9월 중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권 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 조정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합니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리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신용 페널티

약정 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